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67 |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도 차별시정신청 구제이익 인정 |
고윤덕변호사 | 2016-12-23 |
| 66 |
청문절차 없는 별건구속영장발부의 위법성 |
법무법인 시민 | 2016-07-26 |
| 65 |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가능여부 |
김선영변호사 | 2016-05-30 |
| 64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사회 통념상 합리성 |
이성재노무사 | 2016-01-27 |
| 63 |
소멸시효-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
김선영변호사 | 2015-10-30 |
| 62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할 수 없어 -대법원- |
이새나변호사 | 2015-09-23 |
| 61 |
지입차량 횡령사건 (2015도1944 사문서위조 등) |
법무법인 시민 | 2015-06-29 |
| 60 |
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법무법인 시민 | 2015-06-29 |
| 59 |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다시 신청한 경우 시효로 소멸한 최초 재해보상금이 제외되는지 여부 |
법무법인 시민 | 2015-04-29 |
| 58 |
국회의원 수당 등에 대한 강제집행 |
김선영변호사 | 201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