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3 |
 착오송금과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1-01-28 |
| 22 |
비전임 연구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해고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0-11-30 |
| 21 |
절취한 휴대전화의 무단사용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 |
이새나변호사 | 2010-11-30 |
| 20 |
명예훼손 관련 판결 |
이새나변호사 | 2010-09-29 |
| 19 |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7-28 |
| 18 |
소송기록 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7-28 |
| 17 |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제1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은 항소심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5-28 |
| 16 |
증언거부권 고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종전 판례 변경) |
법무법인 시민 | 2010-05-28 |
| 15 |
제3자 명의 합유토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3-29 |
| 14 |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 및 그에 기초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