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37 |
 모욕죄 성립 여부 |
이새나변호사 | 2012-04-05 |
| 36 |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명시적인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위법하다는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2-04-05 |
| 35 |
임금의 범위 |
이새나변호사 | 2012-04-05 |
| 34 |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 소급적용 관련,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처분 취소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2-04-05 |
| 33 |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새나변호사 | 2011-12-05 |
| 32 |
동료근로자의 폭행과 산재 구상책임에 관한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1-12-05 |
| 31 |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김선영변호사 | 2011-09-29 |
| 30 |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이새나변호사 | 2011-07-25 |
| 29 |
부동산 중개행위와 사고 시 공제금 청구 |
김선영변호사 | 2011-07-25 |
| 28 |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에 관한 판결 |
이새나변호사 | 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