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33 |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새나변호사 | 2011-12-05 |
| 32 |
동료근로자의 폭행과 산재 구상책임에 관한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1-12-05 |
| 31 |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김선영변호사 | 2011-09-29 |
| 30 |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이새나변호사 | 2011-07-25 |
| 29 |
부동산 중개행위와 사고 시 공제금 청구 |
김선영변호사 | 2011-07-25 |
| 28 |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에 관한 판결 |
이새나변호사 | 2011-05-31 |
| 27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의미 |
김선영변호사 | 2011-05-31 |
| 26 |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사건 판결 |
이새나변호사 | 2011-03-30 |
| 25 |
여성이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연장자인 경우 그 여성도 종중총회 소집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1-03-30 |
| 24 |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판결 |
이새나변호사 | 201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