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41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 |
김선영변호사 | 2012-08-29 |
| 40 |
음주운전 차량과 다른 운전면허의 취소 사례 |
이새나변호사 | 2012-06-29 |
| 39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판결 |
이새나변호사 | 2012-05-29 |
| 38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예외 사유 |
김선영변호사 | 2012-05-29 |
| 37 |
모욕죄 성립 여부 |
이새나변호사 | 2012-04-05 |
| 36 |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명시적인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위법하다는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2-04-05 |
| 35 |
임금의 범위 |
이새나변호사 | 2012-04-05 |
| 34 |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 소급적용 관련,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처분 취소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2-04-05 |
| 33 |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새나변호사 | 2011-12-05 |
| 32 |
동료근로자의 폭행과 산재 구상책임에 관한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1-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