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3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1-28 |
| 1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1-28 |
| 11 |
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11-27 |
| 10 |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11-27 |
| 9 |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09-24 |
| 8 |
동일 부동산에 대한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09-24 |
| 7 |
‘상속포기’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07-28 |
| 6 |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으로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07-27 |
| 5 |
관리용역계약 해지가 당연퇴직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03-23 |
| 4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판결 – 우선변제권의 한도이지 책임의 한도가 아님 |
법무법인 시민 | 2009-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