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7 |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제1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은 항소심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5-28 |
| 16 |
증언거부권 고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종전 판례 변경) |
법무법인 시민 | 2010-05-28 |
| 15 |
제3자 명의 합유토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3-29 |
| 14 |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 및 그에 기초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3-29 |
| 13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1-28 |
| 1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0-01-28 |
| 11 |
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11-27 |
| 10 |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11-27 |
| 9 |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09-24 |
| 8 |
동일 부동산에 대한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