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45 |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이 해야 할 조치 |
김선영변호사 | 2013-01-30 |
| 44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
법무법인 시민 | 2013-01-03 |
| 43 |
징계절차 위반 사례 |
이새나변호사 | 2012-11-06 |
| 42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례 |
김선영변호사 | 2012-11-06 |
| 41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 |
김선영변호사 | 2012-08-29 |
| 40 |
음주운전 차량과 다른 운전면허의 취소 사례 |
이새나변호사 | 2012-06-29 |
| 39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판결 |
이새나변호사 | 2012-05-29 |
| 38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예외 사유 |
김선영변호사 | 2012-05-29 |
| 37 |
모욕죄 성립 여부 |
이새나변호사 | 2012-04-05 |
| 36 |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명시적인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위법하다는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