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43 |
 징계절차 위반 사례 |
이새나변호사 | 2012-11-06 |
| 42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례 |
김선영변호사 | 2012-11-06 |
| 41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 |
김선영변호사 | 2012-08-29 |
| 40 |
음주운전 차량과 다른 운전면허의 취소 사례 |
이새나변호사 | 2012-06-29 |
| 39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판결 |
이새나변호사 | 2012-05-29 |
| 38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예외 사유 |
김선영변호사 | 2012-05-29 |
| 37 |
모욕죄 성립 여부 |
이새나변호사 | 2012-04-05 |
| 36 |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명시적인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위법하다는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2-04-05 |
| 35 |
임금의 범위 |
이새나변호사 | 2012-04-05 |
| 34 |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 소급적용 관련,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처분 취소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