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50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성과 재심 사건의 무죄 사유 |
김선영변호사 | 2013-07-29 |
| 49 |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법률상 처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이새나변호사 | 2013-05-31 |
| 48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행해진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
이새나변호사 | 2013-04-01 |
| 47 |
실거래가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 |
김선영변호사 | 2013-04-01 |
| 46 |
배우자와 부모의 부양의무의 순서 및 내용 |
이새나변호사 | 2013-01-30 |
| 45 |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이 해야 할 조치 |
김선영변호사 | 2013-01-30 |
| 44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
법무법인 시민 | 2013-01-03 |
| 43 |
징계절차 위반 사례 |
이새나변호사 | 2012-11-06 |
| 42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례 |
김선영변호사 | 2012-11-06 |
| 41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 |
김선영변호사 | 2012-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