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60 |
 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법무법인 시민 | 2015-06-29 |
| 59 |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다시 신청한 경우 시효로 소멸한 최초 재해보상금이 제외되는지 여부 |
법무법인 시민 | 2015-04-29 |
| 58 |
국회의원 수당 등에 대한 강제집행 |
김선영변호사 | 2015-02-26 |
| 57 |
상고기간 도과여부 |
고윤덕변호사 | 2015-02-26 |
| 56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법무법인 시민 | 2014-10-27 |
| 55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법무법인 시민 | 2014-10-27 |
| 54 |
시정명령취소 |
법무법인 시민 | 2014-10-27 |
| 53 |
저작권법상 공연권의 침해에 대하여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
법무법인 시민 | 2014-10-27 |
| 52 |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 |
이새나변호사 | 2013-12-02 |
| 51 |
인터넷 화상채팅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 여부 |
이새나변호사 | 2013-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