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53 |
 저작권법상 공연권의 침해에 대하여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
법무법인 시민 | 2014-10-27 |
| 52 |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 |
이새나변호사 | 2013-12-02 |
| 51 |
인터넷 화상채팅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 여부 |
이새나변호사 | 2013-07-29 |
| 50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성과 재심 사건의 무죄 사유 |
김선영변호사 | 2013-07-29 |
| 49 |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법률상 처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이새나변호사 | 2013-05-31 |
| 48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행해진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
이새나변호사 | 2013-04-01 |
| 47 |
실거래가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 |
김선영변호사 | 2013-04-01 |
| 46 |
배우자와 부모의 부양의무의 순서 및 내용 |
이새나변호사 | 2013-01-30 |
| 45 |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이 해야 할 조치 |
김선영변호사 | 2013-01-30 |
| 44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
법무법인 시민 | 201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