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14 |
 산재 불승인 확정판결 이후 변경된 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재차 요양급여 등 신청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 |
이종훈변호사 | 2024-12-23 |
| 113 |
대기발령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건 |
고윤덕 변호사 | 2024-09-25 |
| 112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설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4-06-28 |
| 111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4-04-26 |
| 110 |
노동위원회의 “임금 상당액”지급 결정에, 사용자는 ‘상당액의 불특정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4-02-27 |
| 109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3-12-28 |
| 108 |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 및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
박찬준변호사 | 2023-10-24 |
| 107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 |
박찬준변호사 | 2023-08-29 |
| 106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박찬준변호사 | 2023-06-28 |
| 105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
박찬준변호사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