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22 |
 소송 과정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 사항 |
김선영변호사 | 2026-06-11 |
| 121 |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제때 이사를 나가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
고윤덕변호사 | 2026-03-23 |
| 120 |
사용자의 무기계약직(‘중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
이종훈변호사 | 2026-01-12 |
| 119 |
“유효·적절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 없다면 법원이 직접 탐지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2025. 11. 26. 매일노동뉴스 기고문) |
박찬준변호사 | 2025-12-03 |
| 118 |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5-09-12 |
| 117 |
S회사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 관련 S회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 |
이종훈변호사 | 2025-07-11 |
| 116 |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고윤덕변호사 | 2025-05-29 |
| 115 |
유튜브 스태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5-03-10 |
| 114 |
산재 불승인 확정판결 이후 변경된 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재차 요양급여 등 신청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 |
이종훈변호사 | 2024-12-23 |
| 113 |
대기발령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건 |
고윤덕 변호사 |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