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77 |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민법 제1014조 적용여부 |
김선영변호사 | 2018-08-31 |
| 76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판례2 |
이성재노무사 | 2018-06-27 |
| 75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판례 |
이성재노무사 | 2018-04-27 |
| 74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김선영변호사 | 2018-03-26 |
| 73 |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법무법인 시민 | 2017-12-27 |
| 72 |
외국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 가능 여부 |
김선영변호사 | 2017-10-27 |
| 71 |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법무법인 시민 | 2017-08-28 |
| 70 |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선영변호사 | 2017-06-29 |
| 69 |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정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의 효력:무효 |
법무법인 시민 | 2017-04-25 |
| 68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7-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