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80 |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9-02-27 |
| 79 |
1972년 유신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8-12-21 |
| 78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한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8-10-30 |
| 77 |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민법 제1014조 적용여부 |
김선영변호사 | 2018-08-31 |
| 76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판례2 |
이성재노무사 | 2018-06-27 |
| 75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판례 |
이성재노무사 | 2018-04-27 |
| 74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김선영변호사 | 2018-03-26 |
| 73 |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법무법인 시민 | 2017-12-27 |
| 72 |
외국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 가능 여부 |
김선영변호사 | 2017-10-27 |
| 71 |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법무법인 시민 |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