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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주요판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7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김선영변호사 2018-03-26
73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법무법인 시민 2017-12-27
72 외국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 가능 여부 김선영변호사 2017-10-27
71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 시민 2017-08-28
70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선영변호사 2017-06-29
69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정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의 효력:무효 법무법인 시민 2017-04-25
68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선영변호사 2017-02-24
67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도 차별시정신청 구제이익 인정 고윤덕변호사 2016-12-23
66 청문절차 없는 별건구속영장발부의 위법성 법무법인 시민 2016-07-26
65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가능여부 김선영변호사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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