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00 |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이므로, 삭감 전 100%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 |
박찬준변호사 | 2022-04-25 |
| 99 |
폐업과 통상해고 |
이성재노무사 | 2022-02-25 |
| 98 |
근재소송, 즉 산재 이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1-12-28 |
| 97 |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1-10-29 |
| 96 |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1-08-31 |
| 95 |
‘근로기간 1년의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1-06-25 |
| 94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4가지 요건 중 해고 회피노력 관련 |
이성재노무사 | 2021-04-30 |
| 93 |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등(대법원) |
박찬준변호사 | 2021-02-23 |
| 92 |
택시근로자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박찬준변호사 | 2020-12-24 |
| 91 |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
박찬준변호사 | 2020-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