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09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3-12-28 |
| 108 |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 및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
박찬준변호사 | 2023-10-24 |
| 107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 |
박찬준변호사 | 2023-08-29 |
| 106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박찬준변호사 | 2023-06-28 |
| 105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
박찬준변호사 | 2023-04-28 |
| 104 |
직장상사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라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
박찬준변호사 | 2023-02-27 |
| 103 |
업무상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과속 등 범죄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2-12-27 |
| 102 |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변형 사납금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2-10-25 |
| 101 |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박찬준변호사 | 2022-08-26 |
| 100 |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이므로, 삭감 전 100%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 |
박찬준변호사 | 202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