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05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
박찬준변호사 | 2023-04-28 |
| 104 |
직장상사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라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
박찬준변호사 | 2023-02-27 |
| 103 |
업무상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과속 등 범죄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2-12-27 |
| 102 |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변형 사납금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2-10-25 |
| 101 |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박찬준변호사 | 2022-08-26 |
| 100 |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이므로, 삭감 전 100%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 |
박찬준변호사 | 2022-04-25 |
| 99 |
폐업과 통상해고 |
이성재노무사 | 2022-02-25 |
| 98 |
근재소송, 즉 산재 이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1-12-28 |
| 97 |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1-10-29 |
| 96 |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박찬준변호사 |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