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8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재해 적용시기 헌재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9-10-25 |
| 8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법무법인 시민 | 2019-08-29 |
| 83 |
국회의원 등 공인에 대한 '종북' 표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9-06-26 |
| 82 |
택시업계의 꼼수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 |
김남준변호사 | 2019-05-21 |
| 81 |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다2451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9-04-25 |
| 80 |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9-02-27 |
| 79 |
1972년 유신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8-12-21 |
| 78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한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8-10-30 |
| 77 |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민법 제1014조 적용여부 |
김선영변호사 | 2018-08-31 |
| 76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판례2 |
이성재노무사 | 201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