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89 |
 업무로 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
박찬준변호사 | 2020-06-29 |
| 88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관련 |
박찬준변호사 | 2020-04-29 |
| 8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 |
고윤덕변호사 | 2020-02-27 |
| 86 |
미용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다 |
이성재노무사 | 2019-12-31 |
| 8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재해 적용시기 헌재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9-10-25 |
| 8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법무법인 시민 | 2019-08-29 |
| 83 |
국회의원 등 공인에 대한 '종북' 표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9-06-26 |
| 82 |
택시업계의 꼼수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 |
김남준변호사 | 2019-05-21 |
| 81 |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다2451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9-04-25 |
| 80 |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9-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