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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주요판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91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박찬준변호사 2020-10-30
90 직장 내 괴롭힘 이성재노무사 2020-08-28
89 업무로 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박찬준변호사 2020-06-29
88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관련 박찬준변호사 2020-04-29
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 고윤덕변호사 2020-02-27
86 미용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다 이성재노무사 2019-12-31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재해 적용시기 헌재 판결 김선영변호사 2019-10-25
8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법무법인 시민 2019-08-29
83 국회의원 등 공인에 대한 '종북' 표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법무법인 시민 2019-06-26
82 택시업계의 꼼수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 김남준변호사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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