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7 |
 ‘상속포기’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07-28 |
| 6 |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으로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07-27 |
| 5 |
관리용역계약 해지가 당연퇴직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09-03-23 |
| 4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판결 – 우선변제권의 한도이지 책임의 한도가 아님 |
법무법인 시민 | 2009-03-23 |
| 3 |
서울행정법원 2004구단107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권숙권변호사 | 2008-05-16 |
| 2 |
파룬궁 수련자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 |
김남준변호사 | 2008-03-07 |
| 1 |
북한이탈주민 남한서 ‘北배우자와 이혼’ 가능 판결 |
이영직변호사 | 2007-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