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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개

구성원

이종훈 구성원 변호사
  • 02-533-7971
  • zhonkhun@hanmail.net

학력/약력

2006년 서울 영동고등학교 졸업
2014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2017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년 법무법인 시민 소속변호사
2023년 법무법인 시민 구성원 변호사

경력/활동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과천청사관리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비상근)

주요저서

* (공저)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문제제기 -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한국 실태 보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2015. 9. / 15권)
*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 대한 최근 주요 판결과 노동법의 규범력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2024. 9. / 24권)

* (공저)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판례비평』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2017)
“단체행동권,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2018)
“쟁의 중 신분보장과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2019)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성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2020)
“주체성·자주성 : 노동조합 설립의 효력요건”(2021)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서의 기간제 채용”(2022)

* (공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2018년 판)
* (공저) 국민입법센터, 『농민기본법 - 우리 모두를 위한 농업대개혁』(2022년)

주요사건

* 비전형계약(위탁계약, 위장 임원 등)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무효확인 소송
* 임금피크제 무효, 근로조건 차별 등 임금ㆍ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
*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소송
* 비정규직 기간제 갱신기대권 소송
* 비정규직 불법파견 직접고용 소송
* 과로 뇌출혈 등 업무상재해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 노동조합, 사단법인 등 선거 소송
* 집시법 위반죄 기소 형사소송
* 집회의 자유 침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헌확인 헌법소송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불공정거래 등 민ㆍ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