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부동산 중개행위와 사고 시 공제금 청구
작성자 :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 2011-07-25 10:51:34
조회수 : 111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A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C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A의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의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로 보아 B의 C에 대한 공제금지급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의 의미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제계약은 위 법 30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공제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A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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