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선고 2012두13245 해임처분취소

 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다만,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다만,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하므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